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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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부정확·불완전한 신원 정보 있는 수입자 번호 무효화 조치 시행

|수입자 신원정보 검증 강화 | 9월 18일부터 부정확한 정보 확인 시 수입자(IOR) 번호 무효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미국 내 수입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검증과 집행을 대폭 강화함. 대통령...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분쟁은 뮌헨에서”…BMW 영업비밀 분쟁, 계약서 한 줄에 美 ‘무역법 337조’ 조사 종료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뮌헨 전속관할 조항 근거로 조사 종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던 BMW와 미국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 징크(Zync) 간 영업비밀 분쟁이 예상 밖의 이유로 종료됐음. 쟁점이...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금시계인데 ‘금시계’ 관세 못 받는다”…무관세가 4.2%로 오른 이유

| 美 법원, "금시계라도 사파이어가 포함되면 '전부 귀금속'아냐" | 미국 법상 귀금속은 금, 은, 백금만 해당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 리차드 밀(Richard Mille)의 일부 손목시계에...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OFAC, 해외 자회사의 이란 우회수출도 미국 본사의 책임으로 판단

| 美 OFAC 글로벌 제재 컴플라이언스의 엄격한 기준 제시 | 라이스 레이크社, 이탈리아 자회사의 UAE 경유 이란 수출로 6만764달러 합의금 지급 |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교육·최종사용자...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폐배터리도 ‘전략자원’으로…수출 제한하고 재활용 공급망 강화

미국 정부가 폐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블랙매스(black mass)'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수 있는 리튬·니켈·코발트...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이메일 자동삭제 방치한 보험사에 법원 철퇴…“첫 소송 끝나도 증거보존 의무 끝난 것 아냐”

|일리노이 연방법원, 신시내티 보험의 증거훼손 인정…배심원에 '삭제 자료는 보험사에 불리했을 것' 추론 허용 |10년간 이어진 오피오이드 보험분쟁…"후속 소송 예상된다면 이메일·보험인수 자료 계속 보존해야" 기업이 소송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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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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