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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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FATF, 가상자산 악용한 자금세탁·제재 회피 집중 점검…국가별 이행 점검 강화

| 가상자산 시장 비중 큰 국가 우선 점검…2027년 6월·10월...

유럽

英 변호사규제청, 로펌 AML 감독 강화…“서류 확보만으로는 자금세탁 위험 관리 부족”

| 英 변호사규제청, 로펌 대상 자금세탁방지 감독 985건 실시 |...

관세·공급망

CSIS “안보 위협 커져도 경제는 못 끊어… 뉴질랜드의 ‘중국 딜레마'”

| 뉴질랜드, 中과 경제적으로 친밀... 낙농·임업 등 주요 산업은...

관세·공급망

美, LNG 시설 안전규정 20여년 만에 개정 추진…규제 낮추고 연 1억 달러 비용 절감 기대

|미 교통부, 20여 년 전 산업표준 최신화…이중관 배관·신형 저장탱크...

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도 공소시효 ’10년’ 시대…美 의회, 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제재법과 동일한 10년 체계로 정렬…경제안보 법제 일원화 흐름 |리스크 노출 기간 확대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확대 미국 의회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공급망

美 무역대표, “USMCA 재조정 협상, 7월1일 시한 넘길 수도… 탈퇴도 가능”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재조정 협상이 당초 예정된 7월 1일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4월 7일(현지시각) 워싱턴 소재 허드슨연구소...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日, AI 법은 뭐가 다른가…규제보다 유연한 AI 정책 기조

일본 국회는 지난 2025년 5월 인공지능(AI)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I 법')'을 통과시켰음. 이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中, 공급망을 안보 자산으로 법제화…산업·공급망 안전 규정 전격 시행

|공급망 규제 강화에 외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다국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충돌 리스크' 확대 중국이 산업과 공급망을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공식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단조강 부품 反덤핑 관세 유지…본국 가격의 3분의 1 로 수출했다고 판단

|최대 198.38%의 높은 덤핑률 예상 |한국 기업 무대응 속 고율 관세 구조 고착화 우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단조강 부품(Forged Steel Fittings)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최종...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상호관세 환급 절차 본격화…최대 9999건 통합 신고 가능

|CBP, 4월 20일 환급 절차 1단계 도입 예정 |행정 환급 외에도 항의·소송 통한 권리보전 필요...불확실성 여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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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의 사치품 제재 뚫고 러시아로 향하는 유럽산 명마들

| EU, 개전 직후인 2022년부터 300유로 초과 말의 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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