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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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여전히 유효”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음. 이 사건은 사실상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미국 무역정책의 중대 분수령이...

[PREMIUM] [심층분석] 수출통제 정책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키는가, 보호하는가? (1)

편집자 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미국 기술에 득이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소개하고 있음. 다음 글은 매사추세츠대학교 금융학 조교수인...

콜게이트-팜올리브, 최대 4200억원 들여 공급망 개편 착수

| 올해 예상 관세비용 2억달러서 7500만달러로 크게 줄어 미국의 생활건강 업체인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가 글로벌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3개년짜리 생산성 프로그램을 발표했음. 이번 투자 규모는 최대 3억...

[PREMIUM] [심층분석] 미국 ‘환적’ 단속의 이유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편집자 주: 다음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에 게재된 논평 '환적(Transshipment) 개론(A Primer on Transshipment)'을 요약 정리한 것임. 환적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의 무역협정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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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올해 들어 4억 달러(약 5540억 원) 규모의 미납 관세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성과는 '관세 회피 방지법(Enforce and Protect Act, EAPA)’에 따른 조사...

[PREMIUM] 美,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강화…철강·구리·리튬 등 5개 신규 집행 대상 지정

|미국, 경제·국가안보 차원에서 강제노동 대응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의 집행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 7개 산업에 더해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대추 등 5개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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