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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음. 이 사건은 사실상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미국 무역정책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임. 항소법원의 판결 요지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 4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음. 판결은 5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