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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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결제업체 블록, AML 위반 혐의로 1조원대 합의 추진…3년간 기소유예 조건

| 美 결제업체 블록, 법무부와 원칙적 합의 | 합의 규모...

미국·캐나다

엔비디아 AI칩 60만 개 홍콩에 묶여…中, H200 대량 수입 승인 보류

|中 기술기업 수요에도 美 기술 의존 우려로 승인 제한…일부...

관세·공급망

美·캐나다 알루미늄 관세 인하 협상…유럽 공급난 심화 우려

|美, 캐나다산 알루미늄 관세 50%→25% 인하 가능성…美 내 가격...

러시아·CIS

러, 日 담배기업 현지 자산 장악… 경영권 박탈 우려 나와

| JT인터내셔널의 현지 생산시설 4곳, 러 기업 관리 아래로 |...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연방거래위원회, 온라인 가짜 리뷰 단속 시작…건당 벌금 최대 5만 달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지난 2024년 8월 제정된 소비자 리뷰 규칙(Consumer Review Rule)에 대한 첫 집행 조치를 개시함.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각) 온라인...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멕시코, 수입관세 대폭 인상은 글로벌 ‘재산업화’의 상징

| 1월1일부터 1400여 개 품목 관세 영구 적용 | 非FTA 국가 수입품 직격 멕시코 정부가 수입관세 정책을 대폭 강화해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마약

[PREMIUM] [심층분석] 펜타닐 대량살상무기(WMD) 지정에 관한 법적 쟁점

편집자 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형사·보건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비확산의 문제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트럼프 행정부, 목재·가구 수입 관세 인상 1년 연기의 속내

|232조 국가안보 관세 유지 속 무역협상 시간 벌기 전략으로 해석 |관세 부과→인상 예고→유예→예외 협정 체결로 '정책 패키지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목재, 제재목...

마약

[PREMIUM] [심층분석]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가는가

편집자 주: 이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게재된 논평 'Maduro Captured: What Comes Next for Venezuela?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작전 이후...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국무부의 韓 정보통신망법 비판 논리 “미국법과 구조적 충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음.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을 넘어, 미 국무부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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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50% 룰’ 시행 내년 1월 초까지 추가 유예

| BIS, 11월 9일 종료 예정이던 계열사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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