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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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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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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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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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마약

[PREMIUM] [심층분석] 펜타닐 대량살상무기(WMD) 지정에 관한 법적 쟁점

편집자 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형사·보건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비확산의 문제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트럼프 행정부, 목재·가구 수입 관세 인상 1년 연기의 속내

|232조 국가안보 관세 유지 속 무역협상 시간 벌기 전략으로 해석 |관세 부과→인상 예고→유예→예외 협정 체결로 '정책 패키지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목재, 제재목...

마약

[PREMIUM] [심층분석]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가는가

편집자 주: 이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게재된 논평 'Maduro Captured: What Comes Next for Venezuela?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작전 이후...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국무부의 韓 정보통신망법 비판 논리 “미국법과 구조적 충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음.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을 넘어, 미 국무부 고위...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完)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게재된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Can sanctions change the course of conflict?)를 요약 정리한 것임. (1편에 이어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中, 라틴·카리브 3차 정책문건서 “우린 운명 공동체…5대 협력 가속”

중국 정부가 라틴아메리카·카리브(LAC)해 지역에 대한 세 번째 정책 문건을 발표함.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지역을 세계 평화와 발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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