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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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금융 규제 완화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SR)’ 폐지

영국 정부는 11일(현지 시각)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

미국 무역대표부, 2025년 무역 정책 발표 “적자 감축이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최근 미국 무역 정책 전반을 다룬 3개의 주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국의 무역 전략과 향후 정책...

트럼프 대통령, 중국 컨테이너선 정조준 –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 추진

미국 정부는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이 글로벌 무역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청문회와 규제 조치를 발표했음.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상전력 및 전력투사 소위원회(Seapower...

트럼프 압박에…인도, 美와 포괄적 무역 협정 추진 중

미국 정부가 인도와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각) 인도 경제 컨퍼런스(India Today...

[심층분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철강 수입 관세 지침 해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수정 조치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 적용 방식을...

美 국무부, 위구르족 강제 송환한 태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 조치 발표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각) 최소 40명의 위구르족 남성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태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이번 조치는 이들이 중국에서 수감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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