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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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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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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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심층분석

국내 중소기업들 못지켜 난리라는데…EU 공급망실사지침 내용은?

2024년 7월 25일 발효된 EU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은 기업 운영의 핵심 전략에 지속 가능한 실천을 통합하기 위해 채택된 유럽연합(EU)의 중요한 조치...

관세·공급망

미 행정부,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개요>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중국산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 조치를 발표함. 이 조치는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소액 예외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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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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