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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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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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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방산 협력의 현실… 중국은 실익 챙기고 러시아는 의존 심화

| 중·러, 무기 생산·공급망·공동 연구개발·학술 교류 등 방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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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에 중동 경제 타격… 유엔 “회복에 최소 5년·1868조원 필요할 듯”

| 사우디·UAE 등 걸프 산유국, 석유 의존 축소에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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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에 따라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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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철도 인프라까지 디커플링 확대… ‘중국 배제’ 법안으로 화물차 규제 전면 개편

|화물차 제조요건 강화… 기존 차량까지 포함한 단계적 규제 |미·중 디커플링, 철도 인프라까지 확산되는 형국 |기업, 공급망 재편 대응과 규제 리스크 관리 과제 부상할듯 미국 의회가 자국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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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산업안보국(BIS), 내년 예산 2배 확대·448명 증원…강력한 수출통제 예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7 회계연도 예산 요청을 통해 총 4억5000만 달러(약 6637억 원)와 1077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대규모 확대 계획을 제시해, 수출통제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심층분석

[PREMIUM] 英, ‘우회거래 차단’ 제재 규정 전면 손질…케이맨·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영토 겨냥

영국 정부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제재 규정 개편을 예고하면서,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등 해외영토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들 지역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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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수출통제의 진화… 美, ‘최초 허가’로 시장 진입 경쟁 관리도 나선다

|美 의회, 경쟁보호법 발의 |최초 허가 개념 도입으로 수출허가를 시장 진입 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정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2026년 미국 경쟁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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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美 GENIUS 법 시행…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제재 준수’

|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발행자는 금융기관 편입 |FinCEN·OFAC 공동 규칙 발표…제재 프로그램 의무화 | 거래 차단·동결까지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월 8일(현지시각)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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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수출통제 위반 내부고발의 핵심은?…신고자의 법적 위치와 증거 전략

이 글은 미국의 로펌 Friling Law가 게시한 "OFAC and BIS 위반 신고(Reporting OFAC and BIS Viola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임. 미국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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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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