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고객, 러 은행에 자금 반환 요구… 거부되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法 “해외 중개은행의 조치는 송금은행 통제 밖”… 원고 청구 기각 <개요> 러시아 법원은 21일(현지시각) 영국의 제재로 해외 송금액이 동결됐더라도 송금은행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본 소송에서 원고 측인 러시아 고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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