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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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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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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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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안업체 “北 라자루스, 드론 기술 겨냥한 사이버 첩보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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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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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시리아 제재 즉각 해제…테러·독재 잔재 조직에는 여전히 제재 유지

|일반면허(GL) 25호 발급 통해 투자·거래 전면 허용…미 정부 “시리아 새출발 지원할 것”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3일(현지시각)부터 시리아 일반면허 25호(GL 25)를 발급하고, 시리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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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외국의 약값억제사례 조사 착수…제약분야 무역제재 시작되나?

|외국의 약값 통제 정책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사실상 제재 근거 수집 |한국등 OECD 국가들이 대상에 포함될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월 23일(현지시각) 외국 정부들이 미국의 제약 연구개발(R&D)에 무임승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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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는 연방, 맞서는 주정부: 미국 금융감독 체계 내전 중

2025년 현재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중대한 구조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는 '시장 자율 회복'을 기치로 금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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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LGBT 선전’법 위반으로 애플에 1억 3000만원 벌금

지난 5월 19월(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Tagansky District Court)은 애플의 러시아 법인인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이 러시아의 ‘LGBT 선전’ 금지법을 3건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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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관세 완화, 정책 전환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 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Temporary De-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를 요약 정리한 것임.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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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중국이 막자 미국이 살았다”… 펜타닐 수출 차단, 미국 내 사망자 1천 명 줄여

중국이 미국으로 향하는 펜타닐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미국 내 마약 가격이 급등했고,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단기간에 최대 1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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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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