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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중대한 구조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는 ‘시장 자율 회복’을 기치로 금융 관련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 주요 규제기관의 법집행 기능이 축소되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기된 수많은 소비자 보호 소송이 일괄적으로 철회되고 있음. 이러한 연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