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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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받은 ICC 사무국장, EU에 보호조치 촉구

| EU, 미국과 대화 추진... ICC 요청에도 차단규정 적용...

AI·코인·핀테크

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러시아·CIS

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 이스칸데르·킨잘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장비 공급업체 포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캐나다

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러시아·CIS

[PREMIUM] 美 국방부, 대학 30곳에 외국 연구협력 전면 감사 지시…연구안보 규제 본격 확대

| 중국·러시아·이란 관련 기관과의 연구·재정 협력 집중 점검 | 향후 연방 연구비 지원 자격에도 영향 미국 국방부가 하버드와 MIT 등 미국 대학 약 30곳을 대상으로 중국·러시아·이란...

북한·아시아

[PREMIUM] 베트남, 노동·사회보험 제재 대폭 강화…현지 진출 한국기업도 9월 시행 전 점검 필요

|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과 납부 회피 구분해 제재 차등화 | 반복·고의적 위반은 형사절차로 확대 가능 베트남 정부가 노동과 사회보험 관련 행정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함. 특히 사회보험료를...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원, 위조상품 통관 차단 강화법안 통과…CBP가 상표권자 등 민간과 정보공유 확대

| 위조 의심물품 정보, 권리자·이해관계자와 공유 | 하원도 유사 법안 통과, 최종 입법 위한 조정 남아 미국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조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을 강화하기...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미국 제재 따르면 중국서 소송당할 수도…과잉준수가 새로운 제재 리스크로 부상

| 중국 반외국제재법 제12조 실제 소송수단으로 부상 | 제재 우려만으로 거래 중단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 | 엔티티리스트·중국 군산복합체 기업 명단 등 제재 효과 정확히 구분해야 | 제재조항도...

미국·캐나다

[PREMIUM] OFAC, 제재 명단 해제 절차 온라인화…“입증 기준은 그대로”

|6월 29일 재심 포털 개설…SDN 명단 해제 신청 절차 표준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대상 개인·기업의 명단 해제 신청 절차를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함. 기존에는 특별지정국민...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부정확·불완전한 신원 정보 있는 수입자 번호 무효화 조치 시행

|수입자 신원정보 검증 강화 | 9월 18일부터 부정확한 정보 확인 시 수입자(IOR) 번호 무효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미국 내 수입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검증과 집행을 대폭 강화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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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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