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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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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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부산 합의’ 1년… 하지만 對美 희토류 수출 7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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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CEO·변호사 사칭…美 검찰, 1억2900만 달러 사기 혐의 3명 기소

|음성 복제·딥페이크로 회계 담당자 기만…비밀 거래 내세워 송금 유도 |해외...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관세 보복의 함정: 상호주의에 기대는 무역 정책의 오류

편집자 주: 다음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기고된 '상호주의와 차별: 언제 관세가 유용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 (Reciprocity and discrimination: When are tariffs useful remedies?)' 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CHIPS법 폐지론의 함정…관세로는 한계

편집자 주: 이 글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에 게재된 '이미 미국 우선의 길을 걷고 있는 CHIPS법, 폐기는 투자 기반을 망칠 것(The CHIPS...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日, 수출통제 강화 통한 무역안보 관리…한국에도 영향

일본 정부가 첨단 산업 기술의 군사 전용 및 제3국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임. 이번 개정은 경제산업성이 2025년 1월 고시한 정령...

AI·코인·핀테크

프랑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애플에 2400억원 과징금 부과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3월 31일(현지시각) 애플이 자사의 운영체제인 iOS 및 iPadOS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억5000만 유로(약 2390억원)의...

China View

[심층분석] 시진핑 3기 경제정책 핵심은 ‘첨단 기술 통해 침체에 버티는 복원력’

편집자 주: 다음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행한 중국 경제 보고서 "2025년 시진핑 경제정책의 핵심 동인은 무엇인가?(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관세·공급망

美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FAQ (1)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확장법 제 232조 수정 조치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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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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