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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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미국·캐나다

美 통신委(FCC), 외국산 장난감 드론 규제 완화…단, 중국산만 빼고

|국가안보 우려에 따른 드론 규제는 유지, 저위험 완구용 제품은 예외 인정 |DJI 등 주요 중국산 드론은 대상에서 제외될 듯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진해 온 외국산...

관세·공급망

[PREMIUM] G7,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확대 본격화…민간자본 동원과 다자협력 강화 논의

|프랑스 정부 주도로 핵심광물 투자 포럼 개최 프랑스 정부가 6월 10일(현지시각) 파리에서 '핵심광물 투자 포럼(Critical Minerals Investment Forum)'을 개최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미·이란 잠정 합의(MOU) 체결…해운업계에 열린 기회와 리스크

편집자 주: 이글은 미국의 로펌 홀랜드 앤 나이트(Holland & Knight LLP)의 분석글 'U.S.-Iran Interim Agreement: Implications for the Maritime Industry and Oil Trade'을 번역...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공급망 관리 기준, AI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AI SBOM)

인공지능(AI)이 기업 경영과 정부 행정, 금융서비스, 의료,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머신러닝...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현대스틸파이프 1.86%, 세아제강 0.00%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한국산 용접 라인파이프(Welded Line Pipe)에 대한 2023~2024년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재심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미국 수출...

관세·공급망

[PREMIUM] [판례분석] 美 대법원, 對中 301조 관세 소송 종결…875조 원 규모 301조 관세체계 유지

| 중국 보복관세 대응 위해 도입된 리스트 3·4A 관세의 법적 정당성 유지 | 수입업체들의 관세 환급 기대 무산 | 향후 관세 소송은 IEEPA 쟁점에 집중될 전망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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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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