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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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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한중 FTA 2단계 실질 타결…’한한령’ 문제 제기할 근거 마련
|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약속…여행·법률·유통 개방 확대 | 한한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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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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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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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트럼프에 압박받은 캐나다, 중국과 관세 감면 확대 합의…농수산물·철강·알루미늄 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7일(현지시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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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CBP, 구리 제품 공급망 추적 의무 강화…제련국·주조국 신고제도 7월 30일부터 시행
|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조치 확대 | 원산지 넘어 제련·주조 이력까지 관리 강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특정 구리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구리의 제련국과 주조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세·공급망
[PREMIUM] 겨우 비닐봉투인데…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허위신고한 죄로 美 업체 730만 달러 벌금 폭탄
|반덤핑관세 최대 77.57% 회피 혐의…허위청구방지법 적용 미국 뉴욕 소재 포장재 공급업체가 중국에서 제조된 비닐봉투의 원산지를 홍콩으로 허위 신고해 반덤핑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 본격 시행 준비…단일 포털 개설,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요구
|2027년 시행 앞두고 이행 준비 본격화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 포털을...
심층분석
[PREMIUM] [판례분석] 英 법원, 미국 제재와 계약이행 충돌 기준 제시…’랠리 브로즈 원칙’이 기준
| 계약 이행 자체가 미국 내 제재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면책 인정 | 제재 준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최선 영국 고등법원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계약을...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2기 자금세탁방지 우선순위(完)…내부자 처벌 강화
|디지털자산 규제는 완화, 고의적 자금세탁은 엄벌…트럼프 2기 美 AML 집행전략의 새로운 방향 |'규제를 위한 기소'는 지양…디지털자산·은행 내부자·카르텔 연계 범죄에는 형사처벌 강화 편집자 주: 이 글은 글로벌...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2기 자금세탁방지 우선순위(1)…카르텔·중국계 전면 겨냥
| 美 법무부, 카르텔·중국계 조직 겨냥…AML 집행 최우선 과제로 부상 | 카르텔 자금줄 차단에 수사역량 집중 | 중국계 자금세탁조직·돼지 도축형 사기까지 안보 차원 대응 강화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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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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