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실질 타결…’한한령’ 문제 제기할 근거 마련

|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약속…여행·법률·유통 개방 확대 | 한한령 문제 제기할 근거는 마련했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 | 기술이전 강요 금지…실제 효과는 발효와 인허가 이행에 달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했음. 상품 교역 중심의 기존 협정에서 나아가 콘텐츠·관광·법률·금융 등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과 현지 투자에 적용할 규칙을 강화하기로 했음. 산업통상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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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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