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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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관세·공급망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전면 개편…산업계 부담 낮추고 청정기술 투자 확대

|배출량 감축 속도 조절하고 무상할당 종료 2038년으로 연기…2040년 전기화 비율 46% 목표 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기후정책인 탄소배출권거래제(EU...

관세·공급망

美 상원재무위 민주당 간사, USTR ‘강제노동 대응 Section 301 관세’ 추진에 우려 표명

| 강제노동 근절은 중요하지만 관세는 적절한 수단 아냐 | 수입금지 집행 강화·국제협력 확대 촉구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관세·공급망

美 하원, 고위험 국경검문소에 X선 검사 의무화 추진…마약 검사 확대 법안 발의

| 마약 적발 상위 30% 국경검문소 대상 | 승용차 40%, 상용차 70% 이상 비침습 검사 의무화 추진 미국 하원에서 미국과 멕시코·캐나다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관세·공급망

CBP, 자동차 전동식 윈도 레귤레이터 품목분류 변경 추진…31년 만에 기존 판정 뒤집어

|자동차 부품에서 전동기로 재분류 추진…관세율도 3%에서 2.8%로 변경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자동차용 전동식 윈도 레귤레이터(Electric Window Regulator)의 품목분류를 31년 만에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음. CBP는 1995년 발급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는 어떻게 기존 인증받은 화웨이·ZTE 통신장비도 시장에서 퇴출시켰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 국가안보상 위험으로 지정된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음. 그동안은 국가안보 위험 장비에 대해 신규 장비인증 발급을 금지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英, 이중용도 일반수출허가 전면 개편…한국 포함 5개 지역 신규 허용

|기존 두 개 허가를 하나로 통합…대한민국·싱가포르·칠레·우루과이·영국 해외영토까지 적용 확대 영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허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일반수출허가 대상국으로 추가했음. 이번 조치는 통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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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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