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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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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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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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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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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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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중국 수송 비용 5배 급등

미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이는 제재 전과 비교해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로, 러시아-중국 간...
관세·공급망

[사례분석] OFAC 제재 대상자 도운 부동산업자에 벌금 16억원 부과

패밀리 인터내셔널 리얼티(Family International Realty LLC)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의 부동산 회사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러시아 과두재벌(올리가르히) 발레리 아브라모프(Valeri Abramov)와 빅토르 페레발로프(Viktor Perevalov)를 위한 제재...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러시아 제재 위반 사례: 간접 거래로 드러난 글로벌 리스크

하스 오토메이션(Haas Automation, Inc., 하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체로, 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재무부 OFAC에 지난 17일(현지시각)...
관세·공급망

러시아 유조선, 제재 회피 위해 새로운 국적 찾기 나서

미국과 영국의 제재가 러시아의 해운 네트워크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러시아 유조선들이 국적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블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이로 인해...
AI·코인·핀테크

美 SEC,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허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AB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121)을 철회하며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고객 자산으로 수탁(custody)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이는 금융 산업과 암호화폐 규제...
관세·공급망

美 국무부, 해외 원조 전면 일시 중단… 트럼프 대통령 행정 명령 후 국무부 실행조치 문서 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現 해외 원조정책이 그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후,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기존 외국 원조 사업에 대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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