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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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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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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 이스칸데르·킨잘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장비 공급업체 포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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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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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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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러시아-이란, 20년짜리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反 서방 연대 가속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쉬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양국 간 군사 및 방위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20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고...
관세·공급망

사례분석: HS 코드 조작해 북한으로 수출된 핵무기 제조장비

| 무역 서류 조작해 스페인->멕시코->남아공->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는 지난 15일(현지시각) 2022년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Vacuum Furnace)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China View

中,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등 추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가공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 올라 |中, 자국 배터리 기술 보호와 기술적 우위 확보를 목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차질 불가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러시아·CIS

[심층분석]美, 커넥티드 카에서 중·러 기술 퇴출 최종 규칙 발표

|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차량 블루투스, 와이파이에도 적용 | 중국과 러시아 회사가 미국서 생산해도 퇴출 | 중·러와 '충분히' 연관된 기술이 포함돼도 사용 못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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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의 틱톡(TikTok) 구하기···가능성과 선택은?

편집자 주: 미국 정부는 틱톡(TikTok)과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틱톡의 미국 내 금지 또는 매각을 요구하고 있음. 의회에서의 금지법 통과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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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구글에 1130억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유투브 금지 수순밟나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대해 이전 벌금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790만 달러(한화 약 11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모스크바 법원 뉴스 서비스가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음. 14일(현지시각)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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