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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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관세·공급망

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관세·공급망

中 반도체 장비업체 AMEC, ‘중국 군사 기업’ 美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중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MEC(중웨이 반도체, Advanced Micro-Fabrication Equipment) 가 중국 군과 연관된 혐의로 인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지 거의 1년 만에 목록에서...

관세·공급망

美,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2 관련 제재 확대 “재가동 못하게 만든다”

|제재 회피 차단을 목표로 한 소유권 변경 제재 조치 |러시아 국영 기업과 해양 서비스, 보험사도 제재 대상 포함 |노르트스트림 2 프로젝트의 재가동 가능성, 제재로 원천 봉쇄 미국...

심층분석

[심층분석]GDPR의 철퇴, 메타에 부과된 3600억원 벌금의 의미

| GDPR(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땐 무서운 처벌 |아일랜드, 메타에 2018년 데이터 유출로 2억 5100만 유로 벌금 |메타, 작년에도 GDPR 위반으로 12억 유로...

미국·캐나다

[심층분석]볼프스버그 그룹, AML 강화를 위해 “ISO 표준 채택하라”

| 결제 투명성이 금융 범죄 방지의 첫걸음 | 중개 PSP 활용시 정보 누락 안돼 | ISO 20022 표준을 도입해 데이터 품질 높여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결제 투명성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임기 마지막까지 중국 때리는 바이든: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 창설 발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12일(현지시각) 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발표했음. 이 태스크포스는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친 러시아 방송 설립자 기소…20년형 가능

| 러시아 재벌 돕기 위해 방송 설립...돈 빼돌리기도 미국 법무부는 최근 러시아 국적의 알렉산더 코모프(Alexander Komov)를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 이 사건은 코모프가 제재 대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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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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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엔 15% 우대 적용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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