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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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관세·공급망

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英-美 제재 당국 MOU 체결…글로벌 제재 통합 가속

| 英·美 정보공유, 공동분석, 인적교류 하기로 | 제재 규정 개정: 자산 동결과 보고 의무 확대 | 러시아 군수 네트워크와 석유 운반선 집중 타격 최근 몇 주 동안...

AI·코인·핀테크

호주도 이제 회계사·변호사도 자금세탁보고 의무 진다…한국은?

|호주 AML·CTF법 개정: 부동산, 법률·회계 서비스, 귀금속 업계로 확대 |소액거래, 자금 이동이 없는 서비스는 예외 |한국,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국제 기준 이행 과제 호주 의회는 지난...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2025년, 기술 혁신과 규제 변화의 교차로에서: 기업을 위한 10대 과제

| 기술과 규제의 조화: AI 공정성과 신뢰성,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 운영 리스크 관리: 금융 범죄 방지, 공급망 리스크 통제, 복원력 구축 | 투명성 강화:...

AI·코인·핀테크

美 법무부 반독점국 수장에 ‘빅테크 강경파’ 슬레이터 지명

| 슬레이터 "구글 메타가 기술 경쟁 억압"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4일(현지 시각),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된 글에서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를 미국 법무부(DOJ)...

AI·코인·핀테크

美 상무부, “중국과 관련되면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규제대상”

| 데이터 보안, 연결SW, 중요 인프라 등 ICTS 분야 전반 규제 강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와 관련된 외국 적대...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트럼프의 SEC, 암호화폐 회사 제재 일시 중단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 (현지시각)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평가받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전 SEC위원을 지명했음.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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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엔 15% 우대 적용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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