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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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美, 폴리에스터 세이프가드 후속 조사…FTA체결국은 예외인데 한국은 조사 대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PSF)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이후 미국 국내 산업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공식 모니터링 조사(TA-201-78)를 개시했음....

[PREMIUM] EU, 對러 제재 대상에 디지털 인프라까지 포함 “호스팅 서비스도 경제적 자원”

최근 네덜란드 수사당국이 웹호스팅 업체 서버 800대를 압수하면서, 유럽의 對러시아 제재 집행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이제 규제당국은 단순히 해커 조직이나 악성코드 운영자만이 아니라,...

[PREMIUM] 스위스, EU 대러 제재 20차 패키지 일부만 채택…중국 기업은 제재 안해

| 금융·에너지 등 핵심 조치는 아직 검토中 |금융·무역·암호자산 규제 강화에도 "실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지난 5월 22일(현지시각)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겨냥한 제재 리스트...

[PREMIUM] [판례분석] 英 항소법원, “실질적 제재 위험 존재하면 운송 거부 가능”

| CATALAN SEA 판례... | 제재 위반 입증 않더라도 합리적 정황, 위험신호에 따른 운송 거부는 정당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지난 연말 선고한 '카탈란 씨(CATALAN SEA)'...

美,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 대만산 제품에도 반덤핑 판정 |중국, 대만산에는 상계관세 조치도 계속 유지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Non-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PREMIUM] 美, 對中 301조 관세 2차 검토 착수…중국 압박 유지 공식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기술이전·지식재산·혁신 정책을 겨냥해 시행 중인 이른바 대중국 301조 관세에 대한 제2차 검토 절차를 공식 개시했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행정절차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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