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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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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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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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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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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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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하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수산물에 대한 301조 조사 촉구

|수입 수산물 의존도 94%…글로벌 공급망 전체 겨냥해야  미국 연방 하원의원 20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글로벌 수산물 무역 전반에 대한 대규모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공식...
관세·공급망

美, 자동차용 에어 스프링·부싱 관세 분류 변경 “단순 고무가 아니라 핵심 부품”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자동차용 에어 스프링과 서스펜션 부싱에 대한 관세 품목분류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관련 자동차 부품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CBP는 5월 13일 발표한 공보(Customs...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내식성 철강제품 반덤핑 재심서 모두 無덤핑 판정

|현대제철·포스코·KG스틸·세아 등 주요 철강업체 모두 0% 마진 미국 상무부가 대한민국산 내식성 철강제품(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CORE)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최종결과에서 한국 주요 철강업체들에 대해 사실상 무덤핑 판정을...
미국·캐나다

[PREMIUM] 팬데믹 공급망 대란 뒤에 ‘컨테이너 카르텔’ … 美, 중국 관련 업체·임원 기소

미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해상 컨테이너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세계 최대급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들과 중국인 임원들을 대거 기소하면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2분기 관세 이자율 1%P 인하 발표…관세소송에도 영향

|관세 환급 이자 줄고 체납 부담도 감소 예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2분기 관세 관련 이자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수출기업들과 글로벌 무역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번...
관세·공급망

[PREMIUM] 美, 한국산 철강 강판에 3.7% 상계관세 유지 결정…포스코 대상 보조금 수혜 최종 판단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 및 합금강 강판(CTL Plate)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포스코(POSCO)가 한국 정부로부터 상계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y)을 받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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