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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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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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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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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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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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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G7·EU,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해상 운송 금지 검토… 가격 상한제 대체 가능성 제기
G7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유 수출에 적용해 온 기존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해상 운송과 관련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러시아·CIS
러시아 제재에도 “계약이 우선”… FIFA, 유럽 클럽에 미지급금 지급 압박 중
유럽 축구 클럽들은 국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클럽에 송금이 차단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에 따라 미지급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West...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 육군 “AI 경쟁력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 처럼 軍이 나서야”
| 군 동원해 AI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필요성 제기...보안도 장점 | 맨해튼 프로젝트 이뤄졌던 오크리지 연구소 재활용 주장도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육군 제이크 권...
관세·공급망
美, 英과 의약품 가격에 관한 원칙적 합의 발표… 신약 가격 25% 인상·232조 관세 면제 조치 약속
미국 정부가 12월 1일(현지시간) 영국과 의약품 가격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함.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체결한 미·영 경제번영협정(EPD) 의 핵심...
관세·공급망
美 상무부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 소급 적용”
|전략적 투자법안 추진에 따른 미·한 무역협정 이행 가속화될듯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12월 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적용 시점을 2025년 11월...
관세·공급망
트럼프의 추수감사절 관세 완화, 미국 가구당 혜택은 35달러에 불과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분석 | 전체 관세 부담 1700달러(약 250만원) 대비 미미한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4일(현지시각) 식료품 수백 종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했지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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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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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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