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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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박에…인도, 美와 포괄적 무역 협정 추진 중

미국 정부가 인도와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각) 인도 경제 컨퍼런스(India Today...

[심층분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철강 수입 관세 지침 해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수정 조치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 적용 방식을...

美 국무부, 위구르족 강제 송환한 태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 조치 발표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각) 최소 40명의 위구르족 남성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태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이번 조치는 이들이 중국에서 수감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캐나다 카니 신임 총리 취임… “캐나다는 미국이 아니다”

캐나다와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마크 카니(Mark Carney)가 14일(현지시각) 캐나다의 24번째 총리로 취임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 미국의 영토 병합 위협,...

美,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이미 바이든 정부서 결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List)’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함.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심층 분석]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FCA(연방허위청구법) 활용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관세(Tariff)가 행정부의 주요 무역 정책 도구가 될 것임이 분명해졌음. 그러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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