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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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판례분석] 비우호국에서 받은 중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러 법원

|러시아 법원의 비우호적 당사자에 차별적인 판례 증가 |국제 중재 시스템 신뢰와 관련 러시아 법원의 공정성 문제 대두 최근 러시아 법원은 '비우호적 당사자'에 유리한 중재 판결에 대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초 브릭스(BRICS) 가입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의장국인 브라질이 1월 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인도네시아의 가입 신청은 2023년 8월 브릭스 지도부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지난해 새로 선출된 정부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사촌, 마약 밀매로 체포…권력층 자금세탁 스캔들로

| 유명 DJ로 활동, 다량의 마약과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다발 함께 발견 | 3조9천억 빼돌렸던 '아제르바이잔 세탁소' 사건의 자금으로 의심 | 아제르바이잔 권력층에 대한 또 다른...

2024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 연례보고서 “낮은 기술도 중국에 팔면 제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산하 수출 집행국(Export Enforcement)은 지난 1월 2일(현지 시각) 2024년 주요 성과를 정리한 연례 보고서(Year in Review)를 발간했음. 주요 수출 통제 위반 사례 1....

美 행정명령 14117호 최종 규칙 발표: 외국 적대 세력의 데이터 접근 차단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의 데이터 거래 금지 명시 | 생체 정보, 위치 데이터, 금융 정보 등이 대상 미국 법무부는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각) 행정명령 14117호...

[심층분석]스위스 의회 “‘대마 불사’의 신화가 은행 몰락 불렀다”

|스위스 의회, 560 페이지 크레디트스위스 사건 보고서 발표 |기록 없는 비공식 회의...대처 늦어져 |'대마 불사' 정책 바꾸고, 민첩한 대응 주문 2023년 스위스의 제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가 무너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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