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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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연방통신위원회, 中 견제 위해 외국산 드론 전면 규제 발표…인증부터 원천 차단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 및 드론 핵심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함. FCC는 2025년 12월 22일(현지시각)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과...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 무역대표부, USMCA 자동 연장 불가 방침 명확화

|7월 공동검토 앞두고 전면적 재협상 가능성 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6년 공동검토를 앞두고, 해당 협정을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세관, 2월부터 환급금 전면 전자지급 전환…종이 수표 사실상 퇴출

| 수입자·관세사·보증기관 모두 자동이체 의무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2월 6일부터 모든 환급금을 전자 방식으로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유효한 면제 조치를 사전에 승인받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의회, 항공·육로 화물 정보 공개로 강제노동 차단 추진

| 현재는 해상 화물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미국 의회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철도·육로를 통한 수입 화물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연방거래위원회, 온라인 가짜 리뷰 단속 시작…건당 벌금 최대 5만 달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지난 2024년 8월 제정된 소비자 리뷰 규칙(Consumer Review Rule)에 대한 첫 집행 조치를 개시함.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각) 온라인...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멕시코, 수입관세 대폭 인상은 글로벌 ‘재산업화’의 상징

| 1월1일부터 1400여 개 품목 관세 영구 적용 | 非FTA 국가 수입품 직격 멕시코 정부가 수입관세 정책을 대폭 강화해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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