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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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관세·공급망

[PREMIUM] 美, 對中 301조 관세 2차 검토 착수…중국 압박 유지 공식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기술이전·지식재산·혁신 정책을 겨냥해 시행 중인 이른바 대중국 301조 관세에 대한 제2차 검토 절차를 공식 개시했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행정절차를 넘어,...

미국·캐나다

[PREMIUM] 美 , 방산 검증 연례보고서 발표…남아시아 부정 판정 급증

| 29만5000개 기업·기관 관리...전년대비 5만 개 늘어 | 방산 수출통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가속中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무역통제국(DDTC)이 2025 회계연도 블루 랜턴(Blue Lantern) 최종사용(end-use) 모니터링 프로그램...

러시아·CIS

[PREMIUM] 加, 항공우주·방산업계 제재 준수 의무 강화…’수출허가’ ‘제재허가’ 따로 받아야

|수출허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에 강도 높은 실사 요구 캐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문 제재 가이드(Canadian sanctions guidance — Aerospace and defence sector)'를...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스위스의 AML·제재 집행 강화: 스위스에 다가오는 ‘실질 준수’의 시대

스위스 금융감독청 (FINMA)이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에 가까운 감독 기조를 보이고 있음. 핵심 변화는 명확함. 이제 은행이 정책 문서와 내부 규정을 갖추고...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열연강판에 反덤핑관세 유지…현대제철 1.49%, 포스코 1.22%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HR Steel)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다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對美) 수출 부담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계열...

AI·코인·핀테크

[PREMIUM] 이란 관련 제재 우려 때문에…걸프지역 노동자들 스테이블코인 송금 크게 늘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걸프 국가에서 일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금융 행동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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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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