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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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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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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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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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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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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CBP, 2027 회계연도 세관 사용자 수수료 인상…10월 1일부터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해 통관·입국·상품처리수수료 등 일제 조정 | 미국 수출기업·물류업계 비용 부담 소폭 증가 전망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027 회계연도(FY2027)를 맞아 세관 사용자 수수료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관세·공급망

美 해사委, 해상운송중개업체(OTI) 면허 대거 취소…한국 삼양로지스틱스도 포함

| 보증보험 미유지·자진 반납 등으로 OTI 면허 취소 | 미국 수출입 물류기업, 라이선스 관리 중요성 다시 부각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해상운송중개업체(OTI) 면허를 대거 취소하면서 한국 물류기업인 삼양로지스틱스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추가 관세 확대 추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부품과 완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추가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BIS는 2026년 8월 6일 연방관보 게재...
관세·공급망

[PREMIUM] 美 통신委, 외국산 전력 인버터·첨단 로봇장치 국가안보 위험품목 지정

| 위험장비목록(Covered List)에 전력 인버터·첨단 로봇 추가 | 특정 기업에서 외국산 제품군 중심 규제체계로 전환 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에서 생산된 전력 인버터(Power Inverters)와 첨단 로봇장치(Advanced Rob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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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수산물 수입규정 전면 손질 착수…규제는 유지하면서 절차 간소화 추진

| 국립해양수산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개정 위한 의견수렴 개시 | 조건부 승인·행정부담 완화·전자인증 확대 등 제도 전반 재검토 미국 정부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수산물 수입규정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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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러 국영 해운사 소브콤플로트, 그림자 선단과 비공개 이메일 서버 공유 정황 포착

| 최소 24개 해운사가 동일 도메인 사용 | 러시아 정부의 제재 회피 선박망 관여 가능성에 새로운 단서 러시아 최대 국영 해운회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가 러시아 안팎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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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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