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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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의 시사점…공급망 갈수록 중요해져

|수입 등록자 자격요건 강화 및 외국계 수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신설 |공급망·실소유자 공개 의무 확대…외국 세관 제출자료까지 요구 가능 |강제노동·우회수출·저가신고 집중 단속 및 벌금 감면 제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새 ‘수리권’ 지침 “고객이 부순 제품도 고쳐줘야”…기업들 비상

| EU, 수리권 지침 발효 및 법제화 시작...기존 하자담보책임과 별개 | 예비 부품 공급과 수리 네트워크 구축이 새로운 규제 과제로 부상 |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입업체의...

관세·공급망

[PREMIUM] 英, 對러 제재 건설업까지 확대 “아프리카서 공사해도 수혜자가 러시아면 제재”

| 설계뿐 아니라 실제 공사까지 포괄적으로 금지 영국 정부가 2026년 5월 새로운 제재 개정 규정(The Sanctions (EU Exit)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s 2026)을 시행하면서 건설업계에도 상당한...

관세·공급망

[PREMIUM] 캐나다, 철강·알루미늄 보호조치 1년 연장…50% 추가관세 유지하며 산업 방어 강화

|철강 관세할당제 및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자동차·항공우주 산업에는 관세 완화 유지 |Buy Canadian 정책과 연계해 국내 공급망 강화 추진 캐나다 정부가 자국 철강 및...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의회, 온라인 판매상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 COOL Online Act 발의 | 온라인 쇼핑에서도 제조국·판매자 소재지 공개 요구 미국 의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원산지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하는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브라질에 맞서 면화 공급망 재편 나서…’위대한 미국 면화 계획’발표

|미국 면화산업 부흥과 공급망 재편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종합 전략 미국 농무부(USDA)는 5월 28일(현지시각) '위대한 미국 면화 계획(The Great American Cotton Plan)'을 발표하면서 미국 면화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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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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