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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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메인 토픽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관세·공급망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선언…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이번 발표는 연방대법원이 그의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무효화한 지 하루 만에...

관세·공급망

美 대법원 제동에도 무역대표부 “301조 전면 가동”…통상 압박 강화 시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체 법적 수단을 동원해 무역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관세·공급망

상호 관세 제동에도 “2026년 세수 영향 미미할 것”…美 재무, 플랜 B 가동 시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단을 내렸으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판결 직후 잇따라 방송 인터뷰와 공개 연설에...

관세·공급망

트럼프, 대법원 패소 직후 10% 글로벌 관세 전격 발표(종합)

|기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는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자신의 핵심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미국·캐나다

[PREMIUM] 美 국무부가 무기 수출 점검해보니…”최종 사용자 36%에 문제 있어”

미국 국무부가 2024회계연도 방산 수출 최종사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료된 사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부적격(unfavorable)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미국 방산 수출이...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미국 제재 따를 것인가, 중국 법을 고려할 것인가… 중국 기업의 딜레마

| 현재까지는 중국 기업이 미국 제재 준수해도 문제 삼지 않아 편집자 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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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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