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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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中 여전히 反시장·反경쟁국”

|무역대표부,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은 WTO 규정 위반국" |시장 질서 해치는 '경제적 약탈 행위(Economic Predation)' 비판 |국제 협력을 통한 중국의 시장 왜곡 대응 시사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SEC, 월스트리트 12개 투자사들에 919억원 벌금···기록 없고, 내부통제 실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월13일(현지 시각) 뉴욕 소재 9개의 투자 자문사와 3개의 브로커 딜러를 연방 증권법의 기록 유지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발표. 해당 기업과 소속 직원들은...

EU-멕시코 무역 협정 25년만에 개정…트럼프 대비하나

유럽연합(EU)과 멕시코가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목전에 두고 25년 만에 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음.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英, 바젤 은행 규정 시행 1년 연기, EU는 대책 검토 중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은행 자본 규정을 강화하는 바젤 은행 규정(Basel Bank Rules) 시행 시점을 1년 연기해 2027년 1월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음....

美, 中 수출 바이오테크 장비에 대한 새로운 금지안 발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과학이 연계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바이오테크 장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음. 이는...

美,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을 겨냥한 ‘임시 최종 규칙(IFR)’ 발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각)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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