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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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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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관세·공급망

[심층분석]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농작물 GPS 정보도 제출”

| 2021년 이후 산림이 파괴된 지역은 생산품은 유럽에 수출못해 | 모든 상품의 원산지와 생산과정 추적가능해야...GPS도 제출 |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적용 가능성...상품 가격의 최대 4% 벌금 |...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청구서 조작의 대가, 17억 벌었다 제재로 97억원 토해내

|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러시아제재 위반으로 97억 원 합의 | 제재 관련부서 인원 25% 늘리는 등 추가비용 발생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관세·공급망

멕시코, 쉬인·테무 겨냥 “중국발 택배에 19% 관세부과”

| 1달러 초과하면 관세 부과, 사실상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겨냥 멕시코의 세무 당국 (SAT)은 2024년 12월31일(현지시각)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며, 특히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소액 화물에 대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일시적’이라고 해놓고 16년 동안 30차례 갱신된 제재

| 이란 '마한항공'에 TDO(일시적 수출금지 명령)을 지속 갱신 | 협력한 단체들도 제재...사실상 영구 제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0월 29일(현지시각) 이란의 마한항공(Mahan Airways)에 대한 일시적 수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내부통제시스템 오류로 인한 제재 사례: 글로벌 파운드리

| 회사 일부 시스템에 '제재 대상' 기업 명단 누락 |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수출...자발적 신고로 처벌 경감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인...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2025년 5대 글로벌 리스크 “레드라인에 선 세계”

|트럼프 복귀와 미국 우선주의, 글로벌 질서 재편된다 |붕괴되는 레드라인, 지정학적 갈등과 전면 충돌 위험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전쟁,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위기 |확산되는 정치적 폭력, 기업과 사회 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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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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