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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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AI·코인·핀테크

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유지…4개국 관찰대상 해제 | 韓, 보이스피싱...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환경 규제 전면 간소화 추진 “연 1조7천억 비용 절감”

| EU 집행위원회 "환경 목표는 유지, 행정 부담은 축소" | 연 10억 유로(약 1조7000억 원) 기업 비용 절감 전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AI·코인·핀테크

[PREMIUM] “정부가 쓰는 AI는 정치색 없어야” 美, AI 조달 기준 발표

미국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기준을 본격적으로 정비함. 행정관리예산국(OMB)은 12월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연방정부 내 워크AI 방지(PREVENTING WOKE AI IN THE...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관세청,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가치 산정 기준 발표

| 제조 공정의 이해와 문서화 능력이 관세 부담 절감에 핵심 될 듯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산하 '기초금속 센터(Base Metals CEE)'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시...

미국·캐나다

[PREMIUM] 하도급업체도 예외 없다… 美 법무부, 국방부 계약 사이버보안 위반 업체 책임 인정

|허위청구방지법(FCA)위반 혐의로 약 6억원에 합의 |내부고발자에 합의금 일부 지급하기로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정밀가공업체인 스위스 오토메이션(Swiss Automation Inc.)이 국방부 계약 관련 사이버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국제무역법원, 상호관세 관련 소송 전면 ‘일시정지’…대법원 판단까지 대기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둘러싼 소송들에 대해, 당분간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 법원은 2025년 12월 23일(현지 시각) 행정명령 제25-02호를 통해,...

미국·캐나다

EU 부위원장, “규제, 완화 아닌 집행이 경쟁력”

|"녹색·디지털 규제가 유럽 경쟁력의 핵심… 미국 압박에도 가치 지켜야"주장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나서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유럽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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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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