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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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지사, 항만 운영사에 러 경유 반입 시 처벌 경고

| 셰릴 주지사, 항만·터미널 운영사 12곳에 경고 서한 전달 |...

북한·아시아

홍콩 밀수 조직, 北에 무기·철강 공급 의혹… 화물선 4척으로 활동 지속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계 민간인 밀수 조직이 미국에서 들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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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K하이닉스 中공장 장비반입 제동…뉴욕 60조 공장투자도 차질”

|中 다롄공장 증설용 미국산 장비 수출허가 지연…美 현지 투자...

러시아·CIS

美 억만장자 주도 컨소시엄, 제재 대상 러시아 루코일 해외자산 인수 추진

|토드 보얼리·UAE 투자자 등 참여…최초 평가액 220억 달러 규모...

관세·공급망

[PREMIUM] 관세 전문가들 “미 세관, 모든 영역에서 한층 더 엄격해져”

| 정보 요청 크게 늘고, 조치 통보서 발부 사례도 증가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모든 분야에서 수입 통관과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관세·공급망

美 의회, 과일·채소 수입 감시 위한 정부 합동기구 신설 법안 발의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미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계절성 및 부패성 과일·채소의 수입을 감시하기 위한 정부 합동기구 신설 법안을...

AI·코인·핀테크

英, 9조 원 규모 비트코인 세탁한 중국인 여성에 징역 11년 8개월 선고

|13만 명 피해자 낳은 초대형 폰지사기 수익 세탁…英 사법사상 최대 암호화폐 몰수 중국에서 약 12만 8천 명의 투자자들을 속인 초대형 폰지(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첸즈민(Zhimin...

관세·공급망

中, 희토류 수출 완화 속 미군 연관 기업 배제… VEU 제도 도입 추진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제도 도입해 일반 기업엔 신속 수출 승인 적용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전략적 자원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미군과 연관된 기업을...

관세·공급망

[PREMIUM] 관세 무효 시 트럼프의 대안은 무역법 122조?… ‘비차별 원칙’이 최대 제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 또는 초과 권한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학자들, “트럼프 관세 판결, 단순한 승패 아닌 복합적 결론 나올 것”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의 마티 레더먼(Marty Lederman) 교수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레더만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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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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