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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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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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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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강조…항공모함 3척 배치 주장 |원유...

관세·공급망

美 상무부, LG화학 폴리머 수출에 덤핑마진 0% 산정…정상가 판매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고흡수성 폴리머(SAP·Superabsorbent Polymer)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LG화학에 대해 덤핑마진 0.00%를 산정했음. 이는 미국 정부가 LG화학의 대미 수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연방해사위원회,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에 190만 달러 민사벌금 부과

|계약 관계 없는 제3자에 '체선료' 청구… 운임규정 개정·환불 조치 합의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가운데 하나인 머스크(Maersk)에 대해 190만 달러(약 29억원) 규모의 민사벌금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미국은 어떤 논리로 ‘강제노동’을 12.5% 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았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규모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USTR는 6월...

관세·공급망

[PREMIUM] [판례분석] 美 CBP “차량 내비게이션 구독료는 관세 과세대상 아냐”

| 차량 판매대금과 무관한 사후 서비스 비용으로 판단 | 구독형 서비스 확대 속 자동차 업계에 주목할 만한 결정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차량에 탑재된 커넥티드 내비게이션과 관련한 서비스형...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마약단속국, ‘디페니딘’ 강력 규제 추진중…연구용으로 둔갑한 신종 환각물질

|의료적 사용 인정 안 돼… 신종 해리성 약물에 대한 연방 규제 강화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신종 해리성 환각물질인 '디페니딘(Diphenidine)'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연방 규제를 추진하고...

AI·코인·핀테크

[PREMIUM] “메타도 볼 수 없다”던 왓츠앱 메시지, 실제론 접근 가능했나…텍사스州 소비자기만 소송 제기

| 내부고발자 "메타 직원·외주인력, 메시지 접근 가능" 주장 | 텍사스 소비자보호법 근거로 소송…개인정보 침해 아닌 허위 광고에 초점 | 벌금 아닌 구조적 시정조치 요구…플랫폼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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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승리 후 의회 감독 강화…연방공무원 해고·강경 이민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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