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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규모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USTR는 6월 2일(현지시각)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도입 및 집행 실패 관련 제301조 조사보고서‘를 통해 총 60개 경제권이 미국 무역법상 불합리한 무역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12.5%의 추가관세 부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