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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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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美, 과테말라 마약조직 3곳 테러제재…멕시코 카르텔 물류망 차단
| 시날로아·할리스코 카르텔의 마약 보관·운송 지원망 겨냥 | 조직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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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예멘 제재 조치 1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결의 283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예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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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中 AI 기업, 엔비디아 반도체 확보 경쟁…美 클라우드 원격접속 규제 강화 우려
|젠슨 황 스파이 연루 의혹에 中 기업 해외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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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마약단속국(DEA),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규제 강화…프로피오닐 클로라이드 List I 지정
| 제조·유통·수입·수출 업체 DEA 등록 의무 | 거래 기록·보안 관리 규제 적용 | 제약·농화학 산업 사용 물질이지만 제조·유통 단계 중심 규제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이 펜타닐 불법...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소비자안전위, 규제 평가에 사용되던 ‘생명가치 가중’ 폐기…비용·효율성에 무게
| '생명 가치 가중'은 연령따라 사망 위험을 돈으로 환산해 비용 분석 |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됐지만 기업 부담 커...트럼프 정부서 폐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2024년 바이든 행정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사용된 적 없던 관세법의 헌법 충돌… 무역법 122조 관세 법정 공방 시작
미국의 관세 정책이 또다시 헌법적 충돌의 중심에 서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122조 (Section 122)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통령의...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스포츠 중계 해적판부터 SNS 위조상품까지… USTR, 글로벌 지재권 침해 시장 공개
|스포츠 불법 중계 스트리밍 등 디지털 지식재산 침해 위험성 강조 |전 세계 불법복제·위조상품 유통 실태도 공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중국산 소액 면세(de minimis) 폐지 조치, 美 국제무역법원서 다시 심리 예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de minimis) 적용 폐지 조치를 둘러싼 소송의 절차 정지를 해제하고 사건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음.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미국·캐나다
[PREMIUM] FDA, “인삼 아닌데 ‘ginseng’ 표기 금지”… ‘시베리아 인삼’ 제품 수입 억류
| 인삼류 아닌 가시오가피류 식물에 'ginseng' 사용 시 라벨링 위반 | 한국 건강기능식품 수출에도 리스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월 27일(현지시각)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발표하고, 인삼(ginseng)으로 표시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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