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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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유럽 반도체 설계 플랫폼 출범…스타트업에 최대 1,600만 유로 지원 |글로벌...

미국·캐나다

美, 마약조직 불법자금 암호화폐로 세탁…징역 12년·10억달러 배상

| 美 연방법원, 10억달러 이상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호르헤...

관세·공급망

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韓 대미 투자·대러 제재·수출통제 재편 가능성

|트럼프 관세정책 견제 강화…韓 3,500억 달러·日 5,500억 달러 투자...

러시아·CIS

9000억 소송전으로 드러난 러 ‘그림자 선단’의 복잡한 내부 거래 구조

| 그림자 선단 핵심 '코럴 네트워크', 러시아 석유 수출...

관세·공급망

“대통령 비상권한의 한계선 그은 판결” 美대법, 트럼프 194조원 관세 제동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전면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음.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과...

관세·공급망

[주요 쟁점 정리] 美 대법원 판결 분석… 조세권은 의회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음. 이번 결정은 특정 관세조치의 위법성을 넘어, 헌법상...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례로 본 수출통제의 구조화와 공급망 리스크

편집자 주: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AMAT) 및 그 한국 법인에 대해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 등을 이유로 총...

AI·코인·핀테크

[PREMIUM] 英, 글로벌 코인 거래소 HTX 제소 “영국에 효과 발생하면 해외 업체도 규제 대상”

|해외 거래소라 해도 영국 내 투자 유인 효과 있으면 규제 적용 |형사처벌·계약 무효 가능성까지…규제 리스크 현실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글로벌 암호자산 거래소 HTX를 상대로 고등법원 소송을 제기했음....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세관(CBP), 자동차 ‘냉각수 히터’ 관세분류 변경 발표… 무관세에서 4.2%로

|‘열교환기’에서 ‘기타 가열기계’로… 무관세 → 4.2% 관세 적용 전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자동차용 냉각수 히터(예열 히터)의 관세분류를 변경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관세·공급망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선언…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이번 발표는 연방대법원이 그의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무효화한 지 하루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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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북극 항로·군사협력 확대… 美 안보 우려 고조

| 중·러, 북극 화물 운송 확대·극지 선박 공동 건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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