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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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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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유지…4개국 관찰대상 해제 | 韓, 보이스피싱...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보이콧 협력’ 요구 국가 리스트 유지…이스라엘에 보복하는 국가 제재

| 거래 금액의 2배 벌금...최대 징역 20년도 가능 미국 재무부가 보이콧 참여 또는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목록을 다시 발표했음. 이번 발표에서도 기존 명단에...

관세·공급망

美 마약단속국(DEA), 신종 벤조디아제핀 5종을 통제물질로 영구 지정

|연방관보 통해 최종 규정 발표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특정 신종 벤조디아제핀 계열 물질들을 미국 '통제물질법(CSA)'상 가장 엄격한 규제 등급인 Schedule I...

관세·공급망

美 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 통제 유지 “리스테리아 오염 반복 확인돼”

|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조치 지속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6년 3월 5일 발표한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enoki mushrooms)에 대해 '물리적 검사...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마약단속국(DEA),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규제 강화…프로피오닐 클로라이드 List I 지정

| 제조·유통·수입·수출 업체 DEA 등록 의무 | 거래 기록·보안 관리 규제 적용 | 제약·농화학 산업 사용 물질이지만 제조·유통 단계 중심 규제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이 펜타닐 불법...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소비자안전위, 규제 평가에 사용되던 ‘생명가치 가중’ 폐기…비용·효율성에 무게

| '생명 가치 가중'은 연령따라 사망 위험을 돈으로 환산해 비용 분석 |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됐지만 기업 부담 커...트럼프 정부서 폐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2024년 바이든 행정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사용된 적 없던 관세법의 헌법 충돌… 무역법 122조 관세 법정 공방 시작

미국의 관세 정책이 또다시 헌법적 충돌의 중심에 서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122조 (Section 122)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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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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