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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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는 연방, 맞서는 주정부: 미국 금융감독 체계 내전 중

2025년 현재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중대한 구조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는 '시장 자율 회복'을 기치로 금융 관련...

러시아, ‘LGBT 선전’법 위반으로 애플에 1억 3000만원 벌금

지난 5월 19월(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Tagansky District Court)은 애플의 러시아 법인인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이 러시아의 ‘LGBT 선전’ 금지법을 3건 위반한...

[심층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관세 완화, 정책 전환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 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Temporary De-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를 요약 정리한 것임.   지난 5월...

[심층분석] “중국이 막자 미국이 살았다”… 펜타닐 수출 차단, 미국 내 사망자 1천 명 줄여

중국이 미국으로 향하는 펜타닐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미국 내 마약 가격이 급등했고,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단기간에 최대 1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이스탄불 휴전 협상 결렬…美 상원, 강력 러시아 제재 법안 채택 예고

5월 16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미국 상원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법안 채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심층분석]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 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원자재 수준을 넘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일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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