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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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HS 코드 조작해 북한으로 수출된 핵무기 제조장비

| 무역 서류 조작해 스페인->멕시코->남아공->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는 지난 15일(현지시각) 2022년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Vacuum Furnace)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中,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등 추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가공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 올라 |中, 자국 배터리 기술 보호와 기술적 우위 확보를 목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차질 불가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심층분석]美, 커넥티드 카에서 중·러 기술 퇴출 최종 규칙 발표

|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차량 블루투스, 와이파이에도 적용 | 중국과 러시아 회사가 미국서 생산해도 퇴출 | 중·러와 '충분히' 연관된 기술이 포함돼도 사용 못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현지...

[심층분석] 트럼프의 틱톡(TikTok) 구하기···가능성과 선택은?

편집자 주: 미국 정부는 틱톡(TikTok)과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틱톡의 미국 내 금지 또는 매각을 요구하고 있음. 의회에서의 금지법 통과로 1월...

러 법원, 구글에 1130억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유투브 금지 수순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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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미 상무부 제재 위반 자진 신고 ‘패스트 트랙’ 도입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자발적 신고 장려 자발적 자진 신고(VSD, Voluntary Self-Disclosure)는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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