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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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관세·공급망

캐나다 카니 신임 총리 취임… “캐나다는 미국이 아니다”

캐나다와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마크 카니(Mark Carney)가 14일(현지시각) 캐나다의 24번째 총리로 취임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 미국의 영토 병합 위협,...

미국·캐나다

美,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이미 바이든 정부서 결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List)’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함.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세·공급망

[심층 분석]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FCA(연방허위청구법) 활용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관세(Tariff)가 행정부의 주요 무역 정책 도구가 될 것임이 분명해졌음. 그러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가능성 관련 영향 및 전망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만약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라 첨단...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이란 핵개발 움직임…對이란 제재 강화될듯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 핵사찰 보고서 발간 |핵무기 관련 국제 합의 위반 정황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월 26일 (현지시각) 이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음. 해당 보고서는 유엔...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상원, 탄소 배출량 기반 관세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의원 빌 캐시디(Bill Cassidy, 공화당-루이지애나)와 셸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민주당-로드아일랜드)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탄소 관세, Carbon Tariff) 부과 법안을 발의. 환경 규제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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