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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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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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유지…4개국 관찰대상 해제 | 韓, 보이스피싱...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법정 최대 벌금…韓 경유 中 우회 수출이 결정타

| 中 SMIC가 美 수출제한명단 등재됐지만, 한국 경유 재수출 강행 | 한국을 우회 통로로 활용한 분할 생산 시도했으나 불인정 | 원산지, 최소기준 주장도 인정 안돼 미 상무부...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감사원 보고서, “통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전면 재정비 필요”

|관세 무역 테러방지 협력 프로그램 집행 실효성 문제 지적 |참여 비중은 낮지만 관리 부실은 구조적 문제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공급망

[PREMIUM] 美, 한국산 모노머 등 反덤핑 예비 판정 수정 “덤핑 마진 기존 계산 보다 더 높아”

| 세금 부담 더 늘어나.. 수출 환경 갈수록 악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기존 예비판정을 수정했음. 상무부는 계산 과정에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상무부 “트럼프 2기, 미국 기업 해외 수주 사상 최대”…돈 버는 ‘미국우선주의’

| 정부가 판 깔고 기업이 계약...방산 항공 등 대형 수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지난 1월 23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 동안 미국 기업들이 해외...

관세·공급망

美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 면제 절차에 불투명·특혜 우려 제기

|비공개 관세 면제 절차 운용 의혹 제기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Ron Wyden, 오리건주)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은 2월...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농무부, 2026년 수출입·검역 수수료율 대부분 동결 발표

| 대부분 동결이지만, 향후 비용 올리기 전 유예 성격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2026년에 적용될 수입·수출 관련 검사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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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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