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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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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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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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북한·아시아

[심층분석]호주, 비상장 기업 소유권 정보 등록 의무화…언론에 우선 공개

| 비상장 기업부터 신탁까지, 실질 소유권 정보 의무화의 적용 범위와 주요 요건 | 데이터 표준화와 중앙 관리 시스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시행 계획 | FATF...

관세·공급망

캐나다, 신장·티베트 인권 탄압 이유로 중국 전현직 관료 8명 제재

|신장 지역에서의 강제 구금 및 티베트와 파룬궁 신도들에 대한 조치가 이유 캐나다는 12월 10일(현지 시각) 신장 지역, 티베트, 파룬궁 신도들에 대한 국가 주도 인권 침해...

관세·공급망

[심층분석]英-美 제재 당국 MOU 체결…글로벌 제재 통합 가속

| 英·美 정보공유, 공동분석, 인적교류 하기로 | 제재 규정 개정: 자산 동결과 보고 의무 확대 | 러시아 군수 네트워크와 석유 운반선 집중 타격 최근 몇 주 동안...

AI·코인·핀테크

호주도 이제 회계사·변호사도 자금세탁보고 의무 진다…한국은?

|호주 AML·CTF법 개정: 부동산, 법률·회계 서비스, 귀금속 업계로 확대 |소액거래, 자금 이동이 없는 서비스는 예외 |한국,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국제 기준 이행 과제 호주 의회는 지난...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2025년, 기술 혁신과 규제 변화의 교차로에서: 기업을 위한 10대 과제

| 기술과 규제의 조화: AI 공정성과 신뢰성,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 운영 리스크 관리: 금융 범죄 방지, 공급망 리스크 통제, 복원력 구축 | 투명성 강화:...

AI·코인·핀테크

美 법무부 반독점국 수장에 ‘빅테크 강경파’ 슬레이터 지명

| 슬레이터 "구글 메타가 기술 경쟁 억압"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4일(현지 시각),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된 글에서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를 미국 법무부(D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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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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