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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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비판…”불공정·차별적 조치” 대응 경고

중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와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발전...

[PREMIUM] [심층분석] 관세와 AI 사이에서 ‘적응’하는 세계경제: 2026년 글로벌 경제전망

2026년 세계경제는 2025년에 본격화된 정책 변화의 효과가 실물경제 전반에 반영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관세 인상, 산업정책 강화, 지정학적 긴장은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경제...

[PREMIUM] [심층분석]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1)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게재된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Can sanctions change the course of conflict?)를 요약 정리한 것임. 제재는 오랫동안...

[PREMIUM] [심층분석] 美 상무부, 내년부터 연 4회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매긴다

| 연 4회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 추가 신청 접수 후 평가 | 한국 부품기업들에겐 중장기적인 불확실성 커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부품...

[PREMIUM] [심층분석] 2026년 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망: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트렌드

편집자 주: 글로벌 기업용 컴플라이언스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 엑스퍼트社(SoftExpert)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기술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음. 특히 인공지능,...

[PREMIUM] [심층분석] 美 ‘관세 집행 전쟁’ 본격화?…관세 회피에 사상 최고 790억 합의금 부과

| 중국산을 대만 경유하며 대만산으로 허위 표기 | HTS 코드도 관세 적게 내려 바꿔 미국 정부가 최근 관세 회피 행위를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 위반으로 정조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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