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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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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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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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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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심층분석

[심층분석]英 당국, 구글 애플 노린 디지털 시장 조사 착수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CMA)은 2025년 1월1일(현지시각) 부터 새로 시행된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The Digital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에 따라 새로운...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해상 밀수에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러시아 유령 선단의 위협

편집자 주: 유령 선단(Ghost Fleet)은 국제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활동의 상징으로, 국가 또는 민간 단체가 제재를 회피하거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운용하는 선박 집단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공급망 개편의 실상: 디리스킹(De-Risking)에서 뉴리스킹(New-Risking)으로

편집자주: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최근 모잠비크의 발라마 흑연 광산(Balama) 폐쇄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 미국 정부가 중국 일변도의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지만,...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 회사, 납땜 재료 수출했는데…제재 위반 18만 달러 벌금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각) 인듐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Indium Corporation of America)에 대해 18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 인듐은...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비우호국에서 받은 중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러 법원

|러시아 법원의 비우호적 당사자에 차별적인 판례 증가 |국제 중재 시스템 신뢰와 관련 러시아 법원의 공정성 문제 대두 최근 러시아 법원은 '비우호적 당사자'에 유리한 중재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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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초 브릭스(BRICS) 가입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의장국인 브라질이 1월 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인도네시아의 가입 신청은 2023년 8월 브릭스 지도부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지난해 새로 선출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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