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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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관세·공급망

중러 방산 협력의 현실… 중국은 실익 챙기고 러시아는 의존 심화

| 중·러, 무기 생산·공급망·공동 연구개발·학술 교류 등 방산 협력...

관세·공급망

이란 전쟁에 중동 경제 타격… 유엔 “회복에 최소 5년·1868조원 필요할 듯”

| 사우디·UAE 등 걸프 산유국, 석유 의존 축소에도 산업...

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에 따라 제한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 회사, 납땜 재료 수출했는데…제재 위반 18만 달러 벌금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각) 인듐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Indium Corporation of America)에 대해 18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 인듐은...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비우호국에서 받은 중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러 법원

|러시아 법원의 비우호적 당사자에 차별적인 판례 증가 |국제 중재 시스템 신뢰와 관련 러시아 법원의 공정성 문제 대두 최근 러시아 법원은 '비우호적 당사자'에 유리한 중재 판결에 대한...

AI·코인·핀테크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초 브릭스(BRICS) 가입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의장국인 브라질이 1월 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인도네시아의 가입 신청은 2023년 8월 브릭스 지도부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지난해 새로 선출된 정부가...

마약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사촌, 마약 밀매로 체포…권력층 자금세탁 스캔들로

| 유명 DJ로 활동, 다량의 마약과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다발 함께 발견 | 3조9천억 빼돌렸던 '아제르바이잔 세탁소' 사건의 자금으로 의심 | 아제르바이잔 권력층에 대한 또 다른...

관세·공급망

2024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 연례보고서 “낮은 기술도 중국에 팔면 제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산하 수출 집행국(Export Enforcement)은 지난 1월 2일(현지 시각) 2024년 주요 성과를 정리한 연례 보고서(Year in Review)를 발간했음. 주요 수출 통제 위반 사례 1....

AI·코인·핀테크

美 행정명령 14117호 최종 규칙 발표: 외국 적대 세력의 데이터 접근 차단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의 데이터 거래 금지 명시 | 생체 정보, 위치 데이터, 금융 정보 등이 대상 미국 법무부는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각) 행정명령 14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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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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