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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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관세·공급망

트럼프,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대상 조정…일부 품목 제외·신규 품목 추가

| 10월 30일부터 합판·산업용 기계 등 제외, 코코아 분말·에어컨...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임기 마지막까지 중국 때리는 바이든: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 창설 발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12일(현지시각) 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발표했음. 이 태스크포스는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친 러시아 방송 설립자 기소…20년형 가능

| 러시아 재벌 돕기 위해 방송 설립...돈 빼돌리기도 미국 법무부는 최근 러시아 국적의 알렉산더 코모프(Alexander Komov)를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 이 사건은 코모프가 제재 대상자인...

유럽

英 플랫폼 새 규정 발효 “설계 때부터 범죄 해결 방안 마련하라”

|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대상 |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영국의 온라인 안전 규제가 12월 16일(현지시각) 발효됨.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관세·공급망

옐런 “중국 은행 제재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암흑 선단 단속 강화”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은 12월 1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암흑 선단’(Dark Fleet) 유조선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트럼프 위협에…유럽, 美산 농산물·무기 등 추가 수입 검토

|라가르드 '수표책 전략' 제시 "싸우면 양측 모두에 부담" |미국 못가는 중국산 제품의 유럽으로 덤핑 수출 될 수도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미국·캐나다

캐나다 AML 법 개정, 수출입에도 자금출처 확인 의무 부여

| 팩토링, 수표 현금화, 리스 할 때도 자금세탁방지법 새롭게 적용 | 수출입 업자도 자금세탁, 제재 위반 여부 확인해야 캐나다 재무부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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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 제재에 대응해 금융체계 개편…지방 금융기관 대출 확대

| 은행 자산 매각도 추진 | 자금 배분 비효율·부실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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